법령 군속인사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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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속인사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6누46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][집24(1)행,35;공1976.6.1.(537) 9134]
   직권면직처분취소
   군속인사법

1975년

2. 대법원 1975. 6. 10. 선고 74누244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][집23(2)행,22;공1975.9.1.(519) 8561]
   직권면직처분취소
   군속인사법